	2015.11.2.~11.13.
	제18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주요업무 결산보고 참고자료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5 예 산 집 행 실 적
□	2015 주 요 성 과
□	2015 주 요 업 무 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 교통도시 구현

		전 략 목 표
◦ ◦ ◦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불편 최소화 차량소통 원활 및 선진교통 환경 조성 불법 주․정차없는 선진교통문화 정착

		중 점 과 제
◦ ◦ ◦ ◦	교통 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 교통체계개선 및 주차공간 확보로 시민편익증진 대중교통 노선체계 조정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무인단속 CCTV운영 내실화로 선진교통 문화 정착

일  반  현  황

□ 기       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교통물류					교통관리				교통지도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24		1	6	6	4	7
현 원	24		1	5	11	5	2
증 감	0		0	△1	5	1	△5

□ 사 무 분 장

◦ 교통행정 : 교통행정 종합계획, 철도 및 신교통수단 관련업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무단방치차량 업무전반, 주차장신고관리 등

◦ 교통물류 : 교통물류 종합계획,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등

◦ 교통관리 :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택시․시내버스․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관리사업 업무전반, 유가보조금 지급업무,

교통안전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 등

◦ 교통지도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무인단속CCTV 상황실운영,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

□ 운수업체 현황

(2015. 10. 15. 기준)

구 분	계	버 스		택 시		화 물				장의차	비 고
		시내	전세	회사	개인	용 달		일반 화물	개별 화물
						회사	개인
업체수	230	3	13	14	-	5	-	186	-	9
면허대수	4,884	164	447	469	1,014	17	405	1,717	637	14

□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

(2015. 10. 15. 기준)

계	매매업	정 비 업					폐차업	비 고
		소 계	종 합	소 형	원동기	부 분
318	30	284	35	11	1	237	4

□ 주차장 현황

(2015. 10. 15. 기준)

계		노 상		노 외		건축물부설		주차장 확보율 (%)	비 고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5,226	95,730	60	3,551	275	9,699	4,891	82,480	73.0	자동차등록 131,071대

※ 여성 전용 주차 면수 : 510면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

(2015. 10. 15. 기준)

신 호 기(개소)						교통안전표시(개)
계	신호기	경보등	경광등	음 향 신호기	잔여시간표 시 기	계	주의표시	규제표시	지시표시	보조표시
1,151	397	297	102	18	337	7,910	3,160	2,430	1,480	840

□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지정현황

(2015. 10. 15. 기준)

구 분	노 선	구 간 (㎞)	비 고
단속 구역	111	106.78
견인 구역	100	99.75	단속구역 안

□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보유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단속차량 (이동식 CCTV)	디지털 카메라	무인단속 CCTV	비 고
보유현황 (대)	45	3 (2)	2	40

2015 예산집행실적

【 2015. 10. 15. 기준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교통행정과				34,024,111	25,522,734	8,501,377	75.0
	교통행정개선			2,902,722	769,365	2,133,357	26.5
		지능형교통체계구축		223,736	88,146	135,590	39.4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추진	223,736	88,146	135,590	39.4
		교통약자이동권보장		1,979,622	380,626	1,598,996	19.2
			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조정	17,374	11,317	6,057	65.1
			교통운영홍보사업	42,120	32,046	10,074	76.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270,210	182,927	87,283	67.7
			저상버스도입보조	1,389,918	154,336	1,235,582	11.1
			장애인콜택시 구입	260,000	0	260,000	0
		깨끗한거리질서확립		699,364	300,593	398,771	42.9
			무인단속시스템운영	510,284	182,712	327,572	35.8
			이동식단속차량운영	54,529	20,580	33,949	37.7
			행사질서계도및교통질서홍보	129,911	94,061	35,850	72.4
			주정차 지도단속	4,640	3,240	1,400	69.8
	대중교통육성지원			27,481,694	21,654,857	5,826,837	78.8
		대중교통시설개선		375,216	128,488	246,728	34.2
			승강장설치및유지보수	303,430	126,702	176,728	41.8
			시내버스승강장환경정비	1,786	1,786	0	100
			승강장시설개선사업(보조)	70,000	0	70,000	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운수업계운영지원		27,106,478	21,526,369	5,580,109	79.4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보수	80,000	80,000	0	100
			익산역환승장시외버스정류소손실보상	20,000	20,000	0	100
			운수업계유가보조금	16,023,000	12,477,707	3,545,293	77.9
			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금	1,348,592	650,918	697,674	48.3
			시내․농어촌버스재정지원	6,835,117	6,778,667	56,450	99.2
			시내버스무료환승손실보전	1,800,000	1,261,288	538,712	70.1
			운수업체종사자지원	50,700	15,615	35,085	30.8
			운수업체종사자선진지견학지원	15,000	14,998	2	99.9
			시내버스승강장명표지제작및설치지원	35,000	30,750	4,250	87.9
			택시업계운영지원	92,799	57,306	35,493	61.8
			법인택시감차보상	806,270	139,120	667,150	17.3
	교통안전확보및편의시설제공			3,390,939	2,861,330	529,609	84.4
		주차장조성및관리		939,055	877,470	61,585	93.4
			주차장조성및관리	899,055	868,881	30,174	96.6
			주차장 조성	40,000	8,589	31,411	21.5
		교통안전시설물관리		2,444,839	1,982,160	462,679	81.1
			어린이보호구역개선	125,500	106,498	19,002	84.9
			교통안전표지판설치및관리	226,000	179,285	46,715	79.3
			교통신호기설치및유지보수	972,739	760,703	212,036	78.2
			과속방지턱설치및차선도색	1,098,100	919,384	178,716	83.7
			어린이등하교교통안전지도	22,500	16,290	6,210	72.4
		무단방치차량관리		7,045	1,700	5,345	24.1
			무단방치차량정리및지도	7,045	1,700	5,345	24.1
	재무활동			217,224	217,223	1	99.9
		보전지출		217,224	217,223	1	99.9
			보전지출	217,224	217,223	1	99.9
	행정운영경비			31,532	19,959	11,573	63.3
		기본경비		31,532	19,959	11,573	63.3
			기본경비	31,532	19,959	11,573	63.3

2015 주요성과

□ 성      과

◦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5개교) 추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9개사업(2,186백만원)

- 유개승강장 설치,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등

◦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 교통편익 증진사업 추진

▸시내버스 노선 조정 : 12개노선

(터미널 ↔ 미륵사지, 왕궁리유적지 외 11개 노선)

▸버스 유개․무개승강장 설치 : 21개소(유개 11, 무개 10)

◦ 불법 주‧정차 행위 지속적 계도 및 단속으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

▸각종 행사장 주변 교통질서 유지 : 32회

( 설, 추석, 예술의 전당 개관식행사 등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질서 확립 : 단속예고 1,500건, 단속확정 509건

▸화물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 단속예고 1,232건, 단속확정 16건

2015 주요업무 결산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구축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 운수업계 지원 방치차량 없는 밝은 거리 조성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강화

1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기여

□ 사 업 개 요

◦ 총 사업비 및 내용(9개 사업)	총 2,186백만원

▸유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단가계약 등           : 244백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 180백만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 120백만원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단가계약                     : 300백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단가계약 등               : 162백만원

▸반사경 설치                                      :  62백만원

▸차선도색 정비사업                                  :  1,000백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                    :  98백만원

▸주차장 유지 관리                                  :  20백만원

□ 추 진 실 적

◦ 공 사 완 공	5개 사업(1,798백만원)

▸교통신호기 관련 사업	:  500백만원

▸2015년 교통안전표지판, 도로반사경설치	:  212백만원

▸2015년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	:   70백만원

▸무왕로 외 노후차선도색 단가계약 외 14건	:  870백만원

▸2015년 유개승강장 설치, 태양광조명시설	:  146백만원

◦ 공 사 진 행	9개 사업 ( 388백만원 )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2

▸차선도색1 , 과속방지턱 설치 1, 교통표지판 설치 2

▸유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2, 주차장 유지관리 1

□ 마무리 대책

◦ 공사 완료	: 2015. 12.

2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	어린이와 아동의 통학길 및 학교주변 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교통 환경 개선 및 선진 교통 문화 정착으로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사 업 개 요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 ▶
◦대 상 : 89개교(초교60, 특수2, 유치원13, 어린이집14) ◦사업기간 : 2003. ~ 계속 ◦사 업 비 : 10,237백만원(국비 5,108.5, 시비5,128.5) ◦사업내용 : 통합표지판, 차선도색, 방호울타리, 험프식횡단보도,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등 ※ 2011년까지 89개교 1차정비 완료

◦ 2015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대    상  : 5개교(송학, 모현, 동남, 부송, 영등초등학교)

▸사 업 비  : 110백만원(국비55백만원, 시비55백만원)

▸사업내용  : 통합표지판, 차선도색, 방호울타리, 고원식횡단보도,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등

□ 추 진 실 적

◦ 2015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완료

▸위    치 : 송학초교 외 4개교 어린이보호구역

( 송학초교, 모현초교, 동남초교, 부송초교, 영등초교 )

▸사 업 비 : 110백만원(국비55, 시비55)

▸사업내용 :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포장, 차선도색 등

□ 마무리 대책

◦ 지속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

3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구축사업

○ ○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구축으로 교통체계화 기반구축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으로 교통편익 증대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사 업 개 요

◦ 위    치 : 4개축 28.2Km (국도 및 간선도로 중심)

◦ 사업규모 : 3개분야 6개시스템

▸교통관리 최적화 분야 - 실시간영상정보, 돌발상황관리 및 대응조치

▸교통정보 활성화 분야 - 교통운행정보, 교통영상정보제공 등

▸기 타  분 야 - 영상수집, 유·무선 통신기반 구축 등

◦ 사업기간 : 2013. ~ 2016.

◦ 총 사업비(설계, 감리 및 사업비포함) : 4,645백만원(국비100%)

□ 추 진 실 적

◦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UTIS) 선정	:  2013.  01. 29.

▸경찰청 주관 전액 국비 지원	- 총 205억원(전주, 익산, 군산, 김제)

◦ 기본설계 용역	:  2014.  06. 10. ~ 2014. 12. 06.

◦ 국비 가내시(1,434백만원)	:  2014.  10. 23.

◦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예산 지원액 결정 통보     :  2015.   08. 05.

▸감사원 감사 결과 반영 ITS 총괄부처인 국토부와 사업 협의후 지원          여부 재결정(경찰청 교통운영과-1605) ⇒ 2015년 예산 모두 반납

□ 마무리 대책

◦ 2015년 예산(가내시) 반납	: 2015. 11.

◦ 2016년 ITS 구축사업과 연계 추진

4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추가 도입 및 운영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대)

계			2014년 까지			2015년 구입
합계	저상버스	콜택시	계	저상버스	콜택시	계	저상버스	콜택시
40	24	16	20	11	9	20	13	7

◦ 사 업 비 : 1,920,128천원(국비 785,684  도비 516,217  시비 618,227)

▸저상버스 구입비 - 1,291,368천원(국비 645,684  도비 322,842  시비 322,842)

▸저상버스 운영비 -  98,550천원(도비 29,565 시비 68,985)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 260,000천원(국비 140,000  도비 70,000  시비 50,000)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 270,210천원(도비 93,810 시비 176,400)

◦ 사업기간 : 2015. 01. ~  2015. 12.

□ 추 진 실 적

◦ 장애인콜택시 구입 의뢰(5대)	:  2015. 08.

◦ 저상버스 도입(3대) 및 운행개시	:  2015. 09.

▸저상버스 2대 도입완료 및 운행 중

□ 마무리 대책

◦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시 및 운영상황 수시 점검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도모

5		운수업계 지원

○ ○	적자노선, 벽지노선 등의 손실추정액을 산정하여 시내버스업체 지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에 대하여 운송업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 수	2015년 예산액	세 부 지 급 계 획						비고
			계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무료환승	택시카드 수 수 료	유가보조금
계	4,423	26,027	26,027	6,764	1,348	1,800	92	16,023
시내버스	164	9,961	9,961	6,764	1,348	1,800		49
택 시	1,483	2,680	2,680				92	2,588
화 물	2,776	13,386	13,386					13,386

◦ 지급기준

▸재정지원 : 3개업체 107개 노선 운영적자 일부지원

▸벽지노선손실보상 : 47개 벽지노선(도지정 : 25개소, 시지정 : 22개소)

▸무료환승 : 일반 1,250원, 중고학생 1,000원, 초등학생 600원 × 무료환승건수

▸유가보조금( L당) : 버스 380.09원, 택시(LPG) 197.97원, 화물 352.39원

□ 추 진 실 적

◦ 2015년 9월까지 지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액	세부 지급 내용						비고
		계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무료환승	택시카드 수 수 료	유가보조금
계	26,027	21,323	6,764	651	1,417	56	12,435
시내버스	9,961	8,846	6,764	651	1,417		14
택 시	2,680	2,005				56	1,949
화 물	13,386	10,472					10,472

□ 마무리 대책

◦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용역 완료

◦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완료 및 정산

6		방치차량 없는 밝은 거리 조성

○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과 범죄의 사전 예방 기여

□ 연도별 발생 현황

(단위: 대)

연 도 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발생대수	244	172	163

□ 추 진 실 적

◦ 무단방치 차량 처리실적	: 163대

▸자진처리 - 86대,  강제처리 - 11대,  처리 중 - 66대

◦ 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리기간 운영 중	: 10. 01. ~ 10. 31.

▸처리실적 - 7대(견인 5대 , 자진처리 2대), 처리 중 61대

◦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  8건 4,900천원

◦ 무단방치 피의자 검찰 송치	: 90건

□ 마무리 대책

◦ 자진처리 독려반 편성 및 홍보 : 매월 마지막 주간( 3회운영)

‣ 자진처리 독려반을 운영하여  무단방치차량 자진정리 유도

7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깨끗한 거리 환경과 원활한 교통 소통 유지

□ 사 업 개 요

◦ 단 속 구 역 : 111 개노선 106.78km

◦ 단 속 인 력 : 16명 (단속원 8, 공익요원 8)

◦ 단속 카메라 : 42대 (무인단속 CCTV 40, 이동식단속차량 2)

□ 추 진 실 적

◦ 불법 주․정차 단속  : 27,162건

▸1일 평균 단속건수 -  150여건

◦ 불법 주·정차 교통서포터즈 운영

▸운영기간 - 2015. 04. 01. ~ 11. 30. (8개월간, 1일 2시간 30분 근무)

▸장소/인원 - 어양동 부영1차 외  9개소 / 25명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

▸단속실적 - 단속예고 1,500건, 단속확정 509건

◦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단속

▸단속실적 - 단속예고 1,232건, 단속확정 16건

◦ 각종 행사시 교통질서 유지 : 32회(설,추석,예술의 전당 개관식행사 등)

◦ 북부시장 장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 58회

□ 마무리 대책

◦ 무인단속 CCTV 및 이동식 단속차량 이용 주․정차 지도단속 실시

◦ 교통서포터즈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 사전 예방

◦ 전통시장, 대학로 등 민원다발지역 휴일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8		주 ․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강화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강력징수로 공평한 법 집행과 시민의 준법 의식 향상 도모

□ 사 업 개 요

◦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 (2015. 10. 15.기준)               (단위:건/천원)

구분 세목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27,470	17,992,722	41,617	1,590,858	385,853	16,401,864
2015	27,474	1,023,787	16,367	564,661	11,107	459,126	55.2
과년도	399,996	16,968,935	25,250	1,026,197	374,746	15,942,738	6.0

□ 추 진 실 적

◦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발송	:           27,162건

◦ 과태료 체납자 독촉 고지서 발송	:      20회 19,749건

◦ 과태료 시효소멸 결손처리	:  6,635건 / 265,146천원

□ 문 제 점

◦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 전담인력 필요 ⇒ 세무직

□ 마무리 대책

◦ 세외수입 통합에 따른 과태료 충당처리로 징수율 제고

◦ 징수 불능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손 처분